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3
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4
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ICJ가 회의의사록을 관할권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카타르-바레인 사건(1994)에서 ICJ는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도하 회의의사록이 당사국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국제협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인도령 통행권 사건에서 ICJ는 두 국가 사이에도 지역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북해대륙붕 사건, 부르키나파소-말리 사건 등에서 ICJ는 형평을 고려하였다.
  • ICJ가 법의 일반원칙을 조약·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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