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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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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분쟁을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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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쟁과 도서 영토에 관한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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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1982년 UN 해양법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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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선택 선언이 없는 당사국은 부속서 VII의 중재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해양분쟁은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제279조).
  • 대륙 또는 도서 영토에 대한 주권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해양경계 분쟁은 제298조의 배제 선언이 있으면 의무적 조정 회부에서도 면제된다.
  •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후 언제든 ICJ·ITLOS·중재재판 등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제2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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