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보호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나, 각국은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책임을 부담한다.
2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다소 부족해도 환경 훼손에 관한 방지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3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와 오염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오염처리비용을 부담한다.
4
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오염자와 관할 국가기관이 오염처리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방지·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기관과의 공동 부담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각국의 경제적·기술적 상황에 따른 차등 책임을 인정한다.
  •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월경 환경피해 금지 원칙은 자국 관할 내 활동이 타국이나 관할권 밖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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