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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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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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협정
3
선적전검사협정
4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해설

WTO 분쟁해결의 대상협정이 아닌 것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1의 대상협정은 WTO 설립협정과 그 부속 다자간 무역협정 등이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개별 국가 간에 WTO 밖에서 체결되는 양자·지역 무역협정이다.

  • 농산물협정은 부속서 1A 상품무역 다자협정으로 대상협정이다.
  • 관세평가협정도 부속서 1A에 속해 대상협정이다.
  • 선적전검사협정 역시 부속서 1A에 속해 대상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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