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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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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인 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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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경계획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간선에 의한다.
3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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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UN 해양법협약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원칙이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같은 문언으로, 두 수역 모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로 경계를 획정하도록 한다.

  • 영해는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간선으로 획정한다(제15조).
  • 대륙붕 경계는 ICJ 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로 획정한다(제83조 제1항).
  •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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