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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61년 외교관계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2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3
외교관은 민사재판의 경우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체포·구금되지 않는다(제29조).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제31조 제1항).
  •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같은 불가침과 보호를 받는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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