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영사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서로써 미승인국을 승인할 수 있다.
2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기존 UN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의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로 점차 대체되었다.
4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성(statehood)을 갖춘 국가는 타국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로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제도가 에스트라다주의로 대체되었다는 설명이다.
1930년 멕시코의 에스트라다주의는 쿠데타 등 비합법적 정부 교체 시 명시적 정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주의로, 국가승인제도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 영사특권 부여 의사를 밝힌 구상서 등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
- UN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성 요건을 갖추면 승인과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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