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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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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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적 강제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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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에서 병력의 수 및 종류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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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UN군은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지휘를 받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전쟁 때 UN군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헌장상 군사참모위원회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 안보리는 강제조치에 앞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한다(제39조).
- 군사적 조치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취한다(제42조).
- 병력의 수와 종류 등은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으로 규율한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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