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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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일찍부터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외국은 주권면제를 누릴 수 없었다.
2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르면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경우에 그에 따른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
3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할 경우 목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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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면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는 별개로, 재판권이 인정되거나 그 면제를 포기해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나 요건(상업용 재산 등)이 필요하다.
- 법정지국 소재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일찍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 목적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 행위가 공적 목적을 띠어 면제 범위가 넓어지므로 제한적 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 대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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