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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K국 내에서 소주는 K국 업체들에 의해 전량 제조되고, 위스키는 A국과 B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K국, A국 및 B국은 모두 WTO 회원이다. A국과 B국이 K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 협정상 의무위반의 근거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WTO 패널 판정에 의함)
1
GATT 제1조상 최혜국대우
2
GATT 제2조상 관세양허약속
3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4
GATT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해설

의무위반의 근거는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이다.

한국-주세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를 직접경쟁·대체가능 상품으로 보고,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것이 국내생산 보호에 해당해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 최혜국대우는 수입국 간 차별 문제인데, 이 사안은 국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이다.
  • 관세양허약속은 국경에서의 관세 문제이고, 주세는 국내 내국세이다.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은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위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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