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9년 달조약에 따르면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2
1959년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었다.
3
1982년 UN 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심해저 개발은 심해저공사(Enterprise)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
4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해저 개발이 심해저공사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11부는 심해저공사와 당사국·자연인·법인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병행개발체제를 채택하였다.

  • 1979년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
  • 1959년 남극조약은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였다.
  • 제11부 이행협정은 선진국 요구를 반영해 제11부를 수정한 것으로, 인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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