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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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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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하여 ICJ는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4
국제공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ICJ 소송에서 그 국제공기구는 소송참가를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약 해석 소송에 참가한 국가가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참가권을 행사한 국가에게는 판결에서 내려진 해석이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진다.
- 소송참가 희망국은 참가의 필요성(법률적 이해관계)을 밝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재판 결과에 영향받을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에 ICJ는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제62조).
- 국제공기구는 소송 당사자·참가자가 될 수 없고 해석 관련 정보·의견만 제출할 수 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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