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제도가 에스트라다주의로 대체되었다는 설명이다.
1930년 멕시코의 에스트라다주의는 쿠데타 등 비합법적 정부 교체 시 명시적 정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주의로, 국가승인제도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 영사특권 부여 의사를 밝힌 구상서 등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
- UN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성 요건을 갖추면 승인과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가 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약법협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유보 통고 후 12개월 내 또는 기속적 동의 표시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그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묵시적 수락).
- 유보는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22조).
-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라면 일부 국가가 반대해도 유보국은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유보의 효과는 상호적이어서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서 유보 범위만큼 조약 규정이 변경된다(제21조).
옳지 않은 것은 오염자와 관할 국가기관이 오염처리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방지·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기관과의 공동 부담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각국의 경제적·기술적 상황에 따른 차등 책임을 인정한다.
-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월경 환경피해 금지 원칙은 자국 관할 내 활동이 타국이나 관할권 밖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구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전쟁 때 UN군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헌장상 군사참모위원회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 안보리는 강제조치에 앞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한다(제39조).
- 군사적 조치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취한다(제42조).
- 병력의 수와 종류 등은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으로 규율한다(제43조).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라는 설명이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상 배상의 1차적 형태는 원상회복이며, 금전배상은 원상회복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1973년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이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1962년 영구주권결의는 국유화·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 국가는 수용 권한을 가지나 공익·비차별·보상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심해저 개발이 심해저공사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11부는 심해저공사와 당사국·자연인·법인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병행개발체제를 채택하였다.
- 1979년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
- 1959년 남극조약은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였다.
- 제11부 이행협정은 선진국 요구를 반영해 제11부를 수정한 것으로, 인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선택 선언이 없는 당사국은 부속서 VII의 중재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해양분쟁은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제279조).
- 대륙 또는 도서 영토에 대한 주권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해양경계 분쟁은 제298조의 배제 선언이 있으면 의무적 조정 회부에서도 면제된다.
-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후 언제든 ICJ·ITLOS·중재재판 등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제287조 제1항).
옳지 않은 것은 법인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적 실체가 되는 것은 법인격을 보유하기 때문이므로, 법인격과 무관하게 별개 실체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배상사건 권고적 의견처럼 기구의 목적·기능·실행으로부터 법인격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 회원국 국내에서의 법인격은 대개 설립헌장에 근거를 둔다(예: UN 헌장 제104조).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능적이어서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보다 범위가 제한된다.
옳지 않은 것은 로마규정이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인정되며, 로마규정처럼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자기집행성 여부는 국회 동의 필요성과 별개 문제이다.
- 관습국제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보므로 충돌 시 특별법우선·신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대법원은 학교급식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처벌 가중도 법률에 의한 처벌이라고 보았다.
옳은 것은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ICJ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ICJ는 로커비 사건 잠정조치 명령에서 헌장 제25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몬트리올협약 등 다른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UNEF는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 결의로 설치되었다.
- 스위스는 2002년 UN에 가입하였다.
- 안보리는 소말리아·구유고 사태에서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WTO 분쟁해결의 대상협정이 아닌 것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1의 대상협정은 WTO 설립협정과 그 부속 다자간 무역협정 등이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개별 국가 간에 WTO 밖에서 체결되는 양자·지역 무역협정이다.
- 농산물협정은 부속서 1A 상품무역 다자협정으로 대상협정이다.
- 관세평가협정도 부속서 1A에 속해 대상협정이다.
- 선적전검사협정 역시 부속서 1A에 속해 대상협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면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는 별개로, 재판권이 인정되거나 그 면제를 포기해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나 요건(상업용 재산 등)이 필요하다.
- 법정지국 소재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일찍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 목적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 행위가 공적 목적을 띠어 면제 범위가 넓어지므로 제한적 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 대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체포·구금되지 않는다(제29조).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제31조 제1항).
-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같은 불가침과 보호를 받는다(제30조).
의무위반의 근거는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이다.
한국-주세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를 직접경쟁·대체가능 상품으로 보고,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것이 국내생산 보호에 해당해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 최혜국대우는 수입국 간 차별 문제인데, 이 사안은 국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이다.
- 관세양허약속은 국경에서의 관세 문제이고, 주세는 국내 내국세이다.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은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위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가능 인권과 불가 인권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행정지(derogation) 조항은 자유권규약 제4조에만 있고, 사회권규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 두 규약 모두 재산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 자유권규약은 국가간 통보와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를, 사회권규약은 2008년 선택의정서로 두 제도를 모두 두고 있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민족자결권을 규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원칙이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같은 문언으로, 두 수역 모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로 경계를 획정하도록 한다.
- 영해는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간선으로 획정한다(제15조).
- 대륙붕 경계는 ICJ 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로 획정한다(제83조 제1항).
-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외교활동이 허용된 영사관원도 중대한 범죄 시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사관계협약 제17조상 외교활동을 수행해도 영사의 지위는 그대로이고 외교특권·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는 제4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외교활동 수행은 접수국에 대한 통고가 아니라 접수국의 동의를 요하며, 외교관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않는다.
-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 대표 활동은 접수국에 대한 통고로 족하고 동의는 필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ICC 재판관 선출 방식이 ICJ와 같다는 설명이다.
ICC 재판관 18명은 당사국총회에서 출석·투표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와 안보리가 각각 선출하는 ICJ와 다르다.
- 안보리가 사태를 회부하면 비당사국의 재판권 수락 선언 없이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제13조).
- ICC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를 관할한다(제5조).
- ICC 관할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9조).
옳지 않은 것은 협약 해석 소송에 참가한 국가가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참가권을 행사한 국가에게는 판결에서 내려진 해석이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진다.
- 소송참가 희망국은 참가의 필요성(법률적 이해관계)을 밝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재판 결과에 영향받을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에 ICJ는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제62조).
- 국제공기구는 소송 당사자·참가자가 될 수 없고 해석 관련 정보·의견만 제출할 수 있다(제34조).
옳은 것은 ICJ가 회의의사록을 관할권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카타르-바레인 사건(1994)에서 ICJ는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도하 회의의사록이 당사국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국제협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인도령 통행권 사건에서 ICJ는 두 국가 사이에도 지역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북해대륙붕 사건, 부르키나파소-말리 사건 등에서 ICJ는 형평을 고려하였다.
- ICJ가 법의 일반원칙을 조약·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