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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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법인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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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 실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3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경우 설립헌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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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포괄적 법인격에 비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적 실체가 되는 것은 법인격을 보유하기 때문이므로, 법인격과 무관하게 별개 실체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배상사건 권고적 의견처럼 기구의 목적·기능·실행으로부터 법인격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 회원국 국내에서의 법인격은 대개 설립헌장에 근거를 둔다(예: UN 헌장 제104조).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능적이어서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보다 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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