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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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평화유지군이었던 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었다.
2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UN 회원국의 지위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UN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3
ICJ는 UN 헌장에 따라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가 UN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4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 사태에서 평화유지군 설치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지만,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해설

옳은 것은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ICJ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ICJ는 로커비 사건 잠정조치 명령에서 헌장 제25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몬트리올협약 등 다른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UNEF는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 결의로 설치되었다.
  • 스위스는 2002년 UN에 가입하였다.
  • 안보리는 소말리아·구유고 사태에서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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