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C의 재판관은 18명이며, 선출의 방식은 ICJ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과 같다.
2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의 범인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ICC 재판권 수락 선언은 필요 없다.
3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4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ICC 재판관 선출 방식이 ICJ와 같다는 설명이다.

ICC 재판관 18명은 당사국총회에서 출석·투표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와 안보리가 각각 선출하는 ICJ와 다르다.

  • 안보리가 사태를 회부하면 비당사국의 재판권 수락 선언 없이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제13조).
  • ICC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를 관할한다(제5조).
  • ICC 관할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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