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방법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다.
2
1973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은 가능한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1962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의 국유화 또는 수용의 권리를 인정하며 소유주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영토 내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가지나, 수용 시에는 공익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라는 설명이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상 배상의 1차적 형태는 원상회복이며, 금전배상은 원상회복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1973년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이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1962년 영구주권결의는 국유화·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 국가는 수용 권한을 가지나 공익·비차별·보상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