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포함)에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국가의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 위반 조치가 허용되는 인권과 허용되지 않은 인권을 구분하고 있다.
3
국가 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조약의 이행 감독장치를 강화하였다.
4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가능 인권과 불가 인권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행정지(derogation) 조항은 자유권규약 제4조에만 있고, 사회권규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 두 규약 모두 재산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 자유권규약은 국가간 통보와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를, 사회권규약은 2008년 선택의정서로 두 제도를 모두 두고 있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민족자결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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