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단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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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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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때로는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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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본법은 단결권만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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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시민법하의 형식적 평등관계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노사대등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지위의 향상까지 직접적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단결권이 시민법상의 형식적 평등관계를 시정하여 실질적인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점,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서로 긴밀하면서도 때로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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