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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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자기집행조약인 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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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국제법과 국내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들 간에는 특별법우선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3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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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로마규정이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인정되며, 로마규정처럼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자기집행성 여부는 국회 동의 필요성과 별개 문제이다.

  • 관습국제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보므로 충돌 시 특별법우선·신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대법원은 학교급식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처벌 가중도 법률에 의한 처벌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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