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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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의 영사관원은 자국의 외교공관이 없고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국가 내에서 그 국가에 통고한 후, 외교관으로서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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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경우, 영사관원이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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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의 영사관원이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영사관원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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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 내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이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외교활동이 허용된 영사관원도 중대한 범죄 시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사관계협약 제17조상 외교활동을 수행해도 영사의 지위는 그대로이고 외교특권·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는 제4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외교활동 수행은 접수국에 대한 통고가 아니라 접수국의 동의를 요하며, 외교관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않는다.
-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 대표 활동은 접수국에 대한 통고로 족하고 동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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