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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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의 통고를 받은 국가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고 유보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첨부된 유보 내용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가능하다면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어도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4
유보는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므로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간에는 유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약 규정을 변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약법협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유보 통고 후 12개월 내 또는 기속적 동의 표시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그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묵시적 수락).
- 유보는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22조).
-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라면 일부 국가가 반대해도 유보국은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유보의 효과는 상호적이어서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서 유보 범위만큼 조약 규정이 변경된다(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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