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사회통합력 약화로 무규범 상태가 되어 범죄가 생긴다는 설명은 셀린이 아니라 뒤르켐의 아노미 논의이다.
셀린은 서로 다른 문화규범의 충돌로 범죄를 설명한 문화갈등이론의 학자이다.
베카리아와 벤담이 범죄 억제에 필요한 만큼의 상응한 처벌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고전주의의 핵심과 맞다.
실증주의가 증거와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여러 이론을 묶어 범죄를 설명하는 통합이론의 등장은 최근 범죄학의 흐름으로 옳다.

빈칸은 차례로 경험적 타당성, 논리적 일관성, 정책적 함의로 연결된다.
이론 평가의 기준은 자료의 지지, 내부 논리의 정합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각각 묻는다.
( 가 )는 설문·실험·관찰 자료로 지지되는지를 묻고 현재 가장 중시되므로 경험적 타당성이다.
( 나 )는 범죄자를 생물학적 결함으로 규정하면서 가정의 사회화를 근본 원인으로 드는 앞뒤 불일치를 지적하므로 논리적 일관성이다.
( 다 )는 낙인이론이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에 대해 제언을 내놓은 점을 평가하므로 정책적 함의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가와 나, 두 개이다.
인과관계의 시간적 순서는 원인인 독립변수가 앞서야 하고, 측정은 개념적 정의가 조작적 정의보다 먼저 진행된다.
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앞선다고 하여 시간적 순서를 뒤바꾸었으므로 틀리다.
나: 개념화 → 개념적 정의 → 조작적 정의 → 현실에서의 측정이 올바른 순서이므로 틀리다.
다: 분석단위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연구할지에 관한 개념으로, 개인·집단·조직·사회적 가공물로 나뉜다.
라: NCVS의 단일 조사는 한 시점의 피해 규모를 측정하므로 기술적 횡단연구이다.

㉠에는 익명성, ㉡에는 기밀성이 들어간다.
두 개념은 연구자가 대상자의 신원과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익명성은 연구자조차 대상자와 정보를 연결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밀성은 연결은 가능하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성은 신원 연결 가능성이나 비공개 약속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빈칸에 맞지 않는다.

나이의 주장을 선형관계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나이는 통제가 지나치게 적어도 많아도 비행이 늘어난다고 보았으므로 통제와 비행의 관계는 곡선관계이다.
토비가 순응 이해관계가 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본 설명은 옳다.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에서 내적·외적 봉쇄 중 하나라도 작용하면 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범죄 성향을 전제하고 왜 대다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은 통제이론의 출발점이다.

마틴슨의 교화 비판이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설명이 가리키는 19세기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의 획일적 처벌을 수정하며 나타났고, 마틴슨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70년대 교정 논쟁에 속한다.
연령·정신상태 등 개별 특성을 처벌에 고려한다는 점은 신고전주의가 고전주의를 수정한 내용이다.
자유의사와 합리성이라는 인간관을 부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유의사를 전제하면서 책임을 좌우하는 사정을 인정하여 결정론적 관점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설명은 옳다.

가는 케틀레, 나는 콩트, 다는 뒤르켐의 설명이다.
세 설명은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보는 시각을 공유하지만 각 학자의 대표 주장이 다르다.
가: 사회가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도구일 뿐이라는 말은 범죄통계를 분석한 케틀레의 주장이다.
나: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사회현상 탐구를 사회물리학이라 명명한 학자는 콩트이다.
다: 범죄를 정상적 현상으로 보고 규범의식 확립과 사회변혁에 기여한다고 한 학자는 뒤르켐이다.
게리는 지역별 범죄통계를 분석한 학자로, 어느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페리가 롬브로소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페리는 생물학적 요인에 더해 사회적 요인까지 범죄원인으로 넓힌 학자이다.
가로팔로의 핵심은 연민 등 도덕감의 결여이고, 낮은 지능은 고링이 강조한 요인이므로 고링을 비판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롬브로소가 격세유전으로 설명한 대상은 생래적 범죄자이므로 정신이상 범죄자까지 공통으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고링은 수형자와 일반인을 비교해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자론을 비판한 학자이므로 지지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성염색체 이상과 범죄의 통계적 관련성이 범죄성의 유전을 지지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XYY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수의 이상이지 범죄성이 부모로부터 전해진다는 증거가 아니고,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말할 수도 없다.
덕데일은 공공정책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고다드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산아제한을 주장했다는 대비는 옳다.
범죄성이 유전된다면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추론은 옳다.
후튼이 신체적 열등성의 근본 원인을 유전에서 찾았다는 설명은 옳다.

초기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이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초기 연구는 실증주의 흐름에서 범죄자의 신체를 측정·관찰한 것이 특징이고, 문제는 표본과 통제 등 방법의 한계였지 관찰의 경시가 아니었다.
허칭스와 메드닉의 입양아 연구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비교해 환경의 영향을 통제하려 했다.
체형과 범죄 연구의 일부가 우생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옳다.
생물사회학적 관점이 생물학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차별적 강화이론이 모방학습을 통한 일탈행위의 발생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이론은 차별적 접촉, 정의, 강화와 함께 모방을 학습의 기제로 포함한다.
사회학습이론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범죄행동의 학습을 설명하므로 하류계층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서덜랜드는 법위반도 정상적인 학습으로 습득된다고 보았으므로 학습과정의 결함을 원인으로 든 설명은 틀리다.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직접 접촉이 없어도 동일시로 학습될 수 있다며 설명 범위를 넓힌 것이므로 제시된 한계는 맞지 않는다.

甲의 비행은 맛차의 표류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평소 관습적으로 생활하다가 통제가 느슨해진 틈에 합리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비행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차별적 기회이론은 불법적 기회구조에 따른 하위문화의 분화를 설명하므로 甲의 일시적 일탈과 맞지 않는다.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지문 앞부분의 좌절한 반항 집단에는 맞지만, 교사의 신뢰를 받는 甲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차별적 접촉이론은 친밀한 집단에서 법위반 정의를 학습한다는 이론인데, 甲은 비행 정의를 학습했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잠시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이다.

가만 옳고 나, 다, 라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사회유대이론은 범죄 동기가 아니라 사회와의 유대 약화에 주목한다.
가: 인간을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보는 뒤르켐의 사상을 반영하므로 옳다.
나: 네 요소는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이므로 순응을 든 설명은 틀리다.
다: 합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의 성공 추구를 비행 원인으로 보는 것은 긴장이론의 논리이다.
라: 경제적 안전망 제공은 경제적 박탈을 원인으로 보는 대책이고, 이 관점의 대책은 유대의 회복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옳은 설명은 나와 라, 두 개이다.
베커의 분류는 규범 위반 여부와 낙인 여부의 조합이며, 낙인은 주지위로 기능해 이후의 일탈을 낳는다.
가: 위반 없이 일탈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순수 일탈자가 아니라 잘못 낙인찍힌 경우이므로 틀리다.
나: 최초 일탈의 원인과 낙인 이후 일탈의 원인은 구별되므로 옳다.
다: 숨은 일탈자는 위반했지만 낙인이 없는 사람이므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일탈자라는 낙인은 다른 지위를 압도하는 사회적 지위로 기능하므로 옳다.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사회를 통제할 권위의 추구에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터크는 사회를 권위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보고, 범죄화를 이 권위 관계 속에서 범죄자 지위가 부여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터크가 범죄화에서 주목한 것은 경찰 같은 일선 집행자이므로 교도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피지배집단의 전략이 비현실적일수록 갈등이 심해진다고 보았으므로 현실적일수록 심화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범죄화는 법 위반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권위 관계에서 지위가 부여되는 과정이므로 형식적 과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지문은 벤담의 파놉티콘이며, 각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균일하게 가하는 기계적 장치를 구상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벤담은 형벌이 범죄에 정확히 비례해야 한다고 보았다.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전제이므로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금욕주의적 경향으로 규정되는 범죄는 실제적 범죄가 아니라 상상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범죄 억제에 필요한 만큼의 처벌을 주장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 청소년기 한정형은 ㉡, (나) 생애 지속형은 ㉢과 연결된다.
모핏은 청소년기 한정형이 생애 지속형을 흉내 내는 사회적 모방으로 나타나고, 생애 지속형은 어린 시절의 취약성과 환경이 맞물려 이어진다고 보았다.
㉡ 반사회적 대상의 일탈행위 모방은 청소년기 한정형의 발현 원인이다.
㉢ 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유발적 환경의 상호작용은 생애 지속형의 발현 원인이다.
㉠ 모핏이 말한 성숙 격차는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사이의 간격이므로, 심리적 성숙이라고 한 표현은 맞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가와 다이다.
티틀은 자신이 행사하는 통제와 자신이 받는 통제의 불균형이 일탈을 낳는다고 본 통합이론가이다.
가: 통제 결손은 약탈적·반항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다.
나: 복종적 일탈은 통제 결손의 결과이고, 통제 과잉은 착취적 일탈 등과 연결되므로 틀리다.
다: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 등의 영향을 받은 통합이론이므로 옳다.
라: 통제비는 자신이 타인에게 가하는 통제와 타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통제의 비율이므로, 잠재적 피해자에 관한 비율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마: 가정구조와 성차에 따른 통제는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이 주목한 내용이다.

㉠은 낙인이론, ㉡은 집단갈등이론, ㉢은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이다.
세 이론 모두 권력이 범죄를 규정한다고 보지만, 초점이 상호작용 과정인지 구조적 갈등인지로 갈린다.
㉠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낙인이론이다.
㉡은 집단들이 역동적 평형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므로 집단갈등이론이다.
㉢은 고착된 권력관계와 자본주의 전복을 말하므로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이다.
비행상호작용이론은 권력의 범죄 규정을 다루지 않고, 좌파 현실주의는 자본주의 전복이 아닌 현실적 대책을 강조하므로 맞지 않는다.

(가)는 머튼, (나)는 서덜랜드, (다)는 애그뉴, (라)는 쇼와 맥케이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사례마다 범죄로 이어진 핵심 기제를 찾으면 연결이 정해진다.
(가) 성공목표는 수용하되 불법 수단을 쓰는 혁신형으로 머튼의 아노미이론이다.
(나) 학생들이 비행기술과 범죄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재범이 늘었으므로 차별접촉이론이다.
(다) 여러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분노와 좌절이 범죄로 이어졌으므로 일반긴장이론이다.
(라) 인구이동과 주민이질성으로 공동체가 해체되어 범죄가 늘었으므로 사회해체이론이다.

이드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슈퍼에고의 미발달로 범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정신분석학은 범죄를 개인 내면의 성격구조 갈등과 통제 실패로 설명한다.
프로이드가 다룬 것은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다.
이드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으므로 의식의 영역에 이드가 있다는 배치는 틀리다.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성적 감정을 갖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고,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자아이의 경우이다.

콜버그가 사람을 핵심 인성과 관계되는 단계로 분류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콜버그의 분류 기준은 인성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발달 수준이다.
피아제가 놀이 규칙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분석해 도덕성 발달단계를 체계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범죄자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은 인지이론의 시각과 맞다.
처벌 회피나 이기적 관점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범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사점은 옳다.

옳은 설명은 가와 다, 두 개이다.
폴락과 애들러의 설명이 각 학자의 핵심 주장과 어긋난다.
가: 체스니-린드는 신체적·성적 피해가 여성을 범죄로 이끈다는 피해의 범죄화를 강조했으므로 옳다.
나: 폴락은 범죄율의 성별 차이가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고 여성의 범죄가 감추어질 뿐이라고 보았으므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다: 매셔슈미트가 가부장제와 계급갈등에서 비롯된 이중적 주변성으로 여성범죄가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는 내용은 옳다.
라: 애들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범죄 참여를 늘린다는 해방가설의 학자이므로 주변화 가설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은 설명은 가와 다, 두 개이다.
샘슨과 라웁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유대의 변화로 범죄 경력의 지속과 중단을 설명했다.
가: 비행과 사법 개입으로 소년의 미래가 차단되는 누적적 지속성은 이 이론의 설명이므로 옳다.
나: 배우자 관계와 직업안정성 등 유대에서 나오는 자원은 인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므로 틀리다.
다: 전환점이 유대를 복원하고 결혼·취업·군입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은 설명은 가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살인 유형의 정의를 서로 뒤바꾸거나 반대로 서술했다.
가: 분노·질투 등이 표출되어 살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살인의 설명으로 옳다.
나: 살인 사이에 냉각기를 갖는 것은 대량살인이 아니라 연쇄살인의 특징이다.
다: 모살은 살해 의도가 있는 살인이므로 의도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라: 사전 계획이 있고 피해자의 촉진이 없는 도구적 살인은 이차적 살인이고, 일차적 살인은 주로 아는 사람 사이의 감정적 충돌에서 일어난다.

옳은 설명은 나와 다, 두 개이다.
가와 라는 테러 유형의 목적과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다.
가: 특정 민족·집단의 자치·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가지원형이 아니라 민족주의형이다.
나: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혁명형으로 옳다.
다: 환경과 동물에 피해를 주는 개발론자를 공격하는 것은 환경보호형으로 옳다.
라: 독재정권이 복종을 요구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려 테러를 쓰는 것은 민족주의형이 아니라 국가가 주체인 유형의 설명이다.

환경침해의 피해 발생 시기와 주체를 밝혀내기 용이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원인행위가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피해의 발생·인식 시기와 주체를 특정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환경인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생명·신체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가해자의 지위가 우월하고 정보·자료를 독점한다는 설명은 옳다.

황금의 초승달지대를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으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그 접경지역은 황금의 삼각지대이고, 황금의 초승달지대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에 걸친 지역이다.
대마가 가장 널리 남용되며 마리화나·해시시·대마유로 유통된다는 설명은 옳다.
행위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반복되며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약물범죄가 사용뿐 아니라 제조·판매·유통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설명은 나, 다, 마로 세 개이다.
가는 예측법의 학자를, 라는 예측법의 장점을 뒤바꾸었다.
가: 조기예측법과 가중실점방식은 버제스가 아니라 글룩 부부의 업적이다.
나: 범죄예측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객관성·타당성·단순성·경제성을 드는 설명은 옳다.
다: 가석방 심사에서 수용 성적과 복귀 후 환경을 함께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라: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임상적 예측법의 장점이고, 통계적 예측법은 개인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예측했는데 저지른 경우는 오류 부정으로 옳다.

가와 라가 틀리고 나, 다, 마는 옳은 설명이다.
가는 학자를 뒤바꾸었고, 라는 이익의 확산을 전이효과로 잘못 불렀다.
가: VIVA는 코헨과 펠슨의 모델이고 이를 확장해 CRAVED를 제시한 학자는 클라크이므로 틀리다.
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다루는 CPTED는 1차적 예방에 해당하므로 옳다.
다: 뉴만의 방어공간 요소와 영역성의 강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라: 인접 지역의 범죄까지 줄어드는 현상은 이익의 확산이고, 범죄가 옮겨 가는 현상이 전이효과이므로 틀리다.
마: 발달적 예방이 생애 초기에 개입해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소유예의 불복제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불복 수단으로 논의된다.
선고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다.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판결전 조사제도가 양형의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결전 조사는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양형자료를 제공하므로 처우의 개별화와 함께 양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양형 편차를 줄이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기준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절차를 나누는 공판절차이분론이 합리화 방안으로 논의된다는 설명은 옳다.
약식절차·즉결심판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가석방을 사법처분이라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가석방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며, 특별예방에 바탕을 둔 사회내처우라는 부분은 맞다.
목적형주의가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일반예방을 위하에 의한 소극적 예방과 규범의식 강화에 의한 적극적 예방으로 나누는 설명은 옳다.
특별예방주의가 범죄인 자신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이 있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금고형이나 구류형은 작업이 강제되지 않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재사회화에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고 범죄학습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옳다.
전과자 낙인으로 사회 복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은 옳다.
벌금형 활용, 구금제도 완화, 사회내처우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드는 설명은 옳다.

대체주의를 형벌을 폐지하는 입장으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등 형벌의 집행을 대체하는 입장이다.
일원주의가 양자의 공통 목적을 사회방위와 재사회화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이원주의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구별한다는 설명은 옳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당시 법률에서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되므로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경찰관서의 장이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사건을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보호사건의 관할이 행위지·거주지·현재지이고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촉법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소년 피의사건은 형사절차로만 처리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소년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므로 틀리다.
소년이 형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세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헨티히가 심신장애자를 심리적 피해자로 분류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심신장애자는 여성·어린이·노인 등과 함께 일반적 피해자에 속하고, 심리적 피해자는 우울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심리 상태로 구분된 유형이다.
멘델존이 유책성 기준으로 나누고 영아살해의 영아 등을 책임없는 피해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레클리스가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도발한 피해자를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쉐이퍼가 기능적 책임성을 기준으로 마약중독자를 자신에게 피해를 초래한 피해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