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형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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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특별예방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내처우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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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형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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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방주의는 위하를 통한 소극적 일반예방과 규범의식 강화를 통한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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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방주의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으로 하고 형벌을 통해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가석방을 사법처분이라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가석방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며, 특별예방에 바탕을 둔 사회내처우라는 부분은 맞다.
- 목적형주의가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예방을 위하에 의한 소극적 예방과 규범의식 강화에 의한 적극적 예방으로 나누는 설명은 옳다.
- 특별예방주의가 범죄인 자신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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