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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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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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양자는 구별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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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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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해설
대체주의를 형벌을 폐지하는 입장으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등 형벌의 집행을 대체하는 입장이다.
- 일원주의가 양자의 공통 목적을 사회방위와 재사회화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이원주의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구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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