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신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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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슨(Martinson)의 범죄자 교화에 대한 비판은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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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연령이나 정신상태 등 개별적 특성이 처벌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3
고전주의 범죄학의 인간본성에 대한 기본전제인 자유의사와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4
범죄자의 자유의사를 강조했던 고전주의 범죄학과 달리 결정론적 관점을 일부 수용하였다.
해설
마틴슨의 교화 비판이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설명이 가리키는 19세기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의 획일적 처벌을 수정하며 나타났고, 마틴슨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70년대 교정 논쟁에 속한다.
- 연령·정신상태 등 개별 특성을 처벌에 고려한다는 점은 신고전주의가 고전주의를 수정한 내용이다.
- 자유의사와 합리성이라는 인간관을 부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유의사를 전제하면서 책임을 좌우하는 사정을 인정하여 결정론적 관점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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