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해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사건을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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