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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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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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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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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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당시 법률에서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되므로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서의 장이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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