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유엔(UN)…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유엔(UN)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대면개념(encounter co
 nception), 배상개념(reparative conception), 변환개념(trans
 formative concep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양형서클(sentencing circle)은 주로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양형을 권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 등이 함께 회복과정에 참여하는데, 피해자의 참여가 단순히 가해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라.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원상회복과 범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는 없다. 
마.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제도가 있는데,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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