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건축양식을 제안한 고전주의 범죄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다음의 건축양식을 제안한 고전주의 범죄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 교도소 건축양식은 원형 공간의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바깥의 원둘레를 따라 재소자의 방을 배치하는 것이다. 감시자가 어두운 감시탑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재소자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소자는 자신이 늘 감시받고 있다고 여겨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게 된다. |
1
범죄자는 쾌락주의적 계산(hedonistic calculus)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
범죄를 실제적 범죄(real offense)와 상상적 범죄(imaginary offense)로 구분하였으며 실제적 범죄에는 사회의 금욕주의적 경향으로 인하여 규정되는 강간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4
형벌이 정확히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범죄에 정확히 비례하는 형벌을 균일하게 가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구상하였다.
해설
지문은 벤담의 파놉티콘이며, 각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균일하게 가하는 기계적 장치를 구상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벤담은 형벌이 범죄에 정확히 비례해야 한다고 보았다.
-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전제이므로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금욕주의적 경향으로 규정되는 범죄는 실제적 범죄가 아니라 상상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범죄 억제에 필요한 만큼의 처벌을 주장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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