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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다음의 범죄학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1>과 <보기 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설문조사나 실험, 관찰 등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지지되는 것은 ( 가 )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현재의 범죄학 학문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가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범죄의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 나 ) 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낙인이론은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범죄의 원인이 처벌임에 주목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을 함으로써 ( 다 )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보기 2>
㉠ 논리적 일관성 ㉡ 정책적 함의 ㉢ 경험적 타당성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해설

빈칸은 차례로 경험적 타당성, 논리적 일관성, 정책적 함의로 연결된다.

이론 평가의 기준은 자료의 지지, 내부 논리의 정합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각각 묻는다.

  • ( 가 )는 설문·실험·관찰 자료로 지지되는지를 묻고 현재 가장 중시되므로 경험적 타당성이다.
  • ( 나 )는 범죄자를 생물학적 결함으로 규정하면서 가정의 사회화를 근본 원인으로 드는 앞뒤 불일치를 지적하므로 논리적 일관성이다.
  • ( 다 )는 낙인이론이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에 대해 제언을 내놓은 점을 평가하므로 정책적 함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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