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量形)의 합리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양형(量形)의 합리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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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이나 법관 개인간 편차 등 양형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기준표를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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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실인정 절차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절차로 이원화하자는 ‘공판절차이분론’이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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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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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조사제도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합리화에는 역행한다.
해설
판결전 조사제도가 양형의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결전 조사는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양형자료를 제공하므로 처우의 개별화와 함께 양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 양형 편차를 줄이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기준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절차를 나누는 공판절차이분론이 합리화 방안으로 논의된다는 설명은 옳다.
- 약식절차·즉결심판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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