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6년 1회차
각종 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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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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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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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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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한 불복제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해설
기소유예의 불복제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불복 수단으로 논의된다.
- 선고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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