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수작업에서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수작업 재료 제한은 외국물품이 보수작업을 매개로 관세 없이 국내 물품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옳다.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옳다.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과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의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을 할 수 있다 — 옳다.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입신고 생략·간이신고 대상에는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과 함께 무세인 국제운송용 컨테이너가 포함된다.
보세창고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은 틀리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반복 시 100분의 60)이므로 100분의 10은 틀리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이므로 100분의 3은 틀리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이 물품은 대사관·영사관 업무용품 등과 함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부분의 물품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용 증표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 제작 기계·기구의 규격·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강제징수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년 이하·2천만원 이하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옳다.
밀수출입죄 해당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옳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옳다.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 검사를 받을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 아니라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므로,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물 검사는 세관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 쪽이므로 자기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구조이다.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옳다.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위해 포장을 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 옳다.
수출·수입·반송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옳다.

긴급한 체포·압수·수색 또는 현행범 납세자의 도주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헌장 교부는 조사 개시 시 원칙적 의무이지만, 교부 자체가 조사목적을 해치는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정기선정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이므로 2년은 틀리다.
일시 보관 장부의 보관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두 차례는 틀리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출 시기도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다.
납부기한 연장의 결정·취소 권한이 모두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처도 세관장이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옳다.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 옳다.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료 제출기한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길이인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된다.
세관장은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옳다.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 포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다시 제출·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한 기명날인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사실의 확인이 중요한 이러한 문서는 예외로 둔다.
주소·거소·영업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송달한다 — 옳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디스켓 등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한다 — 옳다.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과고지를 할 수 있으므로, 15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액이 정해졌는데도 담보를 내지 않으면 담보 대신 세액을 곧바로 부과고지하여 징수를 확보하는 장치이다.
담보 제공 시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옳다.
국채·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해당 채권에 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첨부한다 — 옳다.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 상당액이고,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옳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이 한다. ㄹ: 물자수급 원활화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촉진이 필요하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ㄱ: 할당관세 대상 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ㄷ: 일정수량의 할당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하므로 틀리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우회덤핑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회덤핑 조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며, 조사 담당은 무역위원회이고 결과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통보한다.
우회덤핑 조사 결과는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9개월은 틀리다.
직권조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우회덤핑 여부 검토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므로 틀리다.
신청에 따른 조사 개시 여부 결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필요하면 15일 범위에서 연장)에 통보해야 하므로 50일은 틀리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공청회 참가자는 진술 내용 관련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3년은 틀리다.
ㄹ: 공청회 참가 신청은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되므로 30일 전은 틀리다.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지정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 물품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규정에 속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다.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은 면제가 아니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이다.

통관 보류·유치 요청 시 담보 금액은 중소기업이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이므로, 100분의 5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 담보 금액은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이고,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어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침해 여부 확인, 통관보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옳다.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요청하려는 자는 권리의 내용·범위를 적은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옳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이자의 기간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이므로, "한 날부터"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금액은 과다환급으로 납세자가 누린 이익을 회수하는 성격이므로,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를 기간으로 잡는다.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옳다.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한다 — 옳다.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면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 옳다.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ㄴ과 ㄹ이다.
ㄴ: 관세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한국관세정보원이 설립목적 달성 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간 전환은 선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결 요건(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같지만 개의 정족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엄격하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인 것처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의 요청은 관세청장의 재량이며, 요청 횟수만 한 차례로 제한된다.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옳다.
심사청구는 불복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 옳다.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옳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므로,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라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생략 절차의 범위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옳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 옳다.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