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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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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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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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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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해설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과고지를 할 수 있으므로, 15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액이 정해졌는데도 담보를 내지 않으면 담보 대신 세액을 곧바로 부과고지하여 징수를 확보하는 장치이다.
- 담보 제공 시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옳다.
- 국채·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해당 채권에 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첨부한다 — 옳다.
-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 상당액이고,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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