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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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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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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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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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동법에 따른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므로,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라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생략 절차의 범위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옳다.
- 지정을 신청하려는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 옳다.
-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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