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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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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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3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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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해설
보수작업에서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수작업 재료 제한은 외국물품이 보수작업을 매개로 관세 없이 국내 물품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옳다.
-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과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의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을 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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