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할당…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ㄴ.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 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ㄷ.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ㄹ.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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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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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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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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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이 한다. ㄹ: 물자수급 원활화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촉진이 필요하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 ㄱ: 할당관세 대상 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 ㄷ: 일정수량의 할당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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