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장

국토해양부장관

군수

구청장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도선교회법, 후방교회법

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측방교회법, 도선교회법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지번별 평당 금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다음 중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

토지의 소유자 파악

토지의 규모 파악

토지의 필지수 파악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안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다고 하였는가?

10년

20년

30년

50년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소유자 성명

지번 및 지목

도곽선 수치

토지의 경계선

다음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은?

평면지적

3차원지적

입체지적

공간지적

다음 중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척은?

1/500

1/1,000

1/1,200

1/3,000

지적법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① 앞, ② 산

① 뒤, ② 산

① 앞, ② 임

① 뒤, ② 임

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가 옳은 것은?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필지”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필지”라 함은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이다.

“필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의 등본

임대계약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측량결과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사본

등기부등본

등기부초본

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한다.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지번은 없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지반이 연속적이이어야 함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처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은?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한다.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정정은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농촌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사행식

단지식

부번식

합병식

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

잡종지

묘지

유원지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단, ε : 연결오차, fx : 종선오차, fy : 횡선오차)

ε = fx + fy

ε = fx2 + fy2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임야심사위원회

토지조사위원회

도지사

법원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여야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장용지 – 장

유원지 – 유

철도용지 – 철

목장용지 – 목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재, 지번, 좌표

토지소재, 지번, 지목

토지소재, 지번, 면적

토지소재, 지번, 축척

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토지공사착수일

사업시행공고일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청산금 결정공고일

지적도의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0.1 mm

0.2 mm

0.3 mm

0.5 mm

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지번 및 경계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지번변경

신규등록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최대만조위

구조물 중앙

최저수위

바깥족 어깨부분

토지에 대한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념은?

지적공개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국정주의

지적심사주의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도북 방위각

자북 방위각

진북 방위각

자오선 수차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토지소재

지번

면적

지목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강계선

지역선

지적선

소유구분선

A·B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435.46 m

3326.80 m

3427.93 m

3363.26 m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등록전환

축척변경

신규등록

지목변경

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다음 중 제도기구가 아닌 것은?

오구

스프링콤파스

푸라니미터

레터링펜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트랜싯

토탈스테이션

데오돌라이트

전파거리측량기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전파기측량방법

광파기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다각망도선방법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부본

지적도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5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300원

400원

500원

무료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15일

30일

60일

90일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

소관청

국토지리정보원장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이 70.55m2 으로 산출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70 m2

70.5 m2

70.6 m2

71 m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노동쟁의위원회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있어서 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토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세지적제도

좌표지적제도

법지적제도

다목적지적제도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제명

지번·도면번호

결번

축척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대한지적공사

소관청

국토해양부

시·도지사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하는가?

1~2 mm

2~3 mm

3~4 mm

4~5 mm

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남부원점

서부원점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원면적이 100m2 인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655 m2

3.174 m2

1.295 m2

4.056 m2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사법

푸라니미터법

전자면적계

좌표면적계산법

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능률적인 지가관리

합법적인 토지개발

효율적인 토지관리

다음 중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유원지

도로

잡종지

주차장

다음 중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소재

대지권 비율

지번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