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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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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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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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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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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소유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는 기한이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일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6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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