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 장관
2
도지사
3
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청(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위원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다른 기관은 위촉권자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도지사는 축척변경 승인 단계에 관여할 뿐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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