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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청산금 처리를 마친 뒤 확정공고를 하고, 그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새 축척의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나머지 날짜는 이동 시점으로 정해진 날이 아니다.

  • 토지공사착수일은 축척변경 절차에 정해진 기준일이 아니다.
  • 사업시행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의 공고일이며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청산금 결정공고일은 청산금을 알리는 공고일이며, 이후 확정공고가 따로 있으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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