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해 열람·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면제)이다.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내지만, 이 두 경우와 국가가 업무상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따라서 금액이 붙은 보기는 모두 틀리다.
300원은 대장 1필지 열람 등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00원은 도면 1장 열람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00원은 대장 등본교부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