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국토해양부장관
3
군수
4
구청장
해설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관청이다.
- 시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 군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 구청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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