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매립지의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방 등을 편입한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가 아니라 제방 바깥쪽 어깨를 경계로 삼는다. 나머지 기준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대만조위는 바다의 해면 쪽 지상경계 기준이므로 제방을 편입한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구조물 중앙은 구조물 높낮이 차가 없는 경우의 경계 기준이므로 제방 편입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최저수위는 지상경계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