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까지 함께 잘못되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직권 정정 사유로 규정된 경우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