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