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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문제 이미지
1
지번변경
2
신규등록
3
축척변경
4
등록사항정정
해설

밑줄 친 '규정된 사유'(등기촉탁 사유)와 거리가 먼 것은 신규등록이다.

그림의 글은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등록 토지는 처음 지적공부에 오르는 토지라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다.

  • 지번변경: 소관청이 지번을 바꾼 경우 촉탁한다.
  • 축척변경: 축척변경으로 바뀐 토지표시를 촉탁한다.
  • 등록사항정정: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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