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이웃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정정 방법이 아니다.
소관청의 직권 처리는 소유자 신청에 따른 경계 변경 정정의 방법이 아니며, 승낙서나 확정판결서가 필요하다.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하는 것은 규정된 정정 방법이 아니다.
지적공부만 정정하는 것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