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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지방지적위원회
2
중앙인사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노동쟁의위원회
해설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자 징계 등 지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역할의 기구가 아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맡는 기구이며 지적기술자 징계 의결 기구가 아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적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 인사 기구이다.
  • 노동쟁의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기구로 지적 업무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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