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평등은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정치적 평등은 절대적, 형식적, 기계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1을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대표성이 엄격히 비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2:1을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4
    헌법은 기본적으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탁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5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국회의원 선거보다 엄격한 2:1로 본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를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출제 당시 4:1, 현재 3:1).

    • 정치적 평등은 일반적 평등과 달리 1인 1표처럼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 3:1 기준은 출제 당시 판례이며, 2014년 결정으로 현재는 2:1(상하 33⅓%)로 강화되었다.
    • 기탁금 제도 자체는 후보 난립 방지 목적의 합헌적 제도로 선거공영제와 양립한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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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하면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교통사고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3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5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틀린 것은 교통사고 상해 시 공소제기를 금지한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다만 중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과소보호금지원칙상 보호의무 위반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국가의 범죄피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해도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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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환경권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4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해설

    옳은 것은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위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개인 차원의 권리로 보아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부정하였다(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된다).

    • 환경권은 구체화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헌법 조항만으로 침해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합헌이다.
    •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과 독립·병존하는 것이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지 헌법에서 직접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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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는 형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5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처럼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도 범죄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금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을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본 것은 출제 당시 판례이며, 이후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핵심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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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2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ㆍ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4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5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과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해설

    틀린 것은 헌법규범 상호간에 효력상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되더라도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효력상 차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를 부정하였다.

    • 헌법은 개방성·추상성 때문에 하위 법규범보다 해석에 의한 보충 필요성이 크다.
    • 관습헌법도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신행정수도 결정의 입장이다.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를 넓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현대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요건·내용·한계를 상세히 규정해 남용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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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의 제정과 변동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우리 국민은 1948년 7월 12일 헌법제정권력을 직접 행사하여 건국헌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이를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확정된다.
    3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4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5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에 괴리가 생긴 경우, 헌법개정은 그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헌법변천은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 의결 없이 중요정책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의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건국헌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제헌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그때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헌법변천도 헌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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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된 사항은?
    1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3
    복수정당제의 보장
    4
    5.16 혁명이념 계승
    5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해설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다.

    현행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9조 본문에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 복수정당제 보장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 5·16 혁명이념 계승은 제3·4공화국 헌법 전문에 있었으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어 현행 헌법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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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법치국가의 원리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5
    형법상의 책임원칙
    해설

    법치국가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국가작용을 법에 구속시키는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이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도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되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이다.
    • 형법상 책임원칙(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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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4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를 할 수 있다.
    5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해설

    틀린 것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위법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뿐이다.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
    •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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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함이 원칙이다.
    2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된 경우와 달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을 곧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벌 간에 적용되므로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국민 개인뿐 아니라 정당 자체도 주체가 되는 기본권으로 본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 국고에 귀속된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사용이 제한되므로 곧바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경찰청장 퇴임 후 일정기간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헌법재판소법상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어 동일 정당에 대해 동일 사유로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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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은 국회ㆍ행정기관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시에 대하여 피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당해 시ㆍ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찰하는 경우 합목적성 감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
    5
    국회는 그 의결로써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사전에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시·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에게 한다.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찰에 합목적성 감찰이 포함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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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사법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비송사건 절차나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재판의 합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4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5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것은 현역병 입대 전 범죄에 군사법원 재판권을 인정하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분 변동에 따른 재판권 귀속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군의 외국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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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이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제청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진다.
    2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4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이 원칙이다.
    5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 재판은 종국재판을 의미하며, 중간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이 제청하면 당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청서는 대법원을 거치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제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 법원은 위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제청할 수 있다.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조약 등도 제청 대상이 되므로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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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私人)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3
    권한쟁의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권한쟁의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이미 발생한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설

    틀린 것은 처분 취소결정이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므로 사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당사자인 국가기관 해당 여부는 헌법에 의한 설치, 독자적 권한, 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 권한쟁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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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도 달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사법상(私法上)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5
    검사의 기소처분, 구형, 약식명령,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폐지·개정된 법률도 권리침해가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진술이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남아 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조례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검사의 기소처분·구형, 법원의 약식명령 등은 법원 재판에서 다투거나 재판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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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1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품위손상’, ‘위신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수범자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
    5
    개인택시면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건전한 통신윤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률을 뜻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서신 금지물품 확인 조항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모두 무봉함으로 제출하게 한 시행령 조항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법관징계법의 품위손상·위신실추 개념은 법관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개인택시면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재산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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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국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ㆍ행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 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3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4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한 사면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다.
    5
    국회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는 대상과 방식에 제한이 없어 개별 또는 일괄 건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 국정조사는 사법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국회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
    • 헌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자에 대한 사면을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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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4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5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상급행정관청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각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임제행정관청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국무총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소관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기관 사무 등 자신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독임제 행정관청의 지위도 가진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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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통치기구의 구성원리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대의제는 동일성의 원리의 요청에 부합하며,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의사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치원리이다.
    2
    현대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의 직접입법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위임의 원리가 정당국가의 원리보다 우선된다고 볼 때에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정당소속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4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5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민 직접입법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대의제는 헌법의 기본 통치원리이므로 직접민주제는 보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고, 전면 도입은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한다.

    • 대의제는 동일성 원리가 아니라 대표 원리에 기초하며, 국민 의사와 국가 의사의 불일치 가능성을 전제한다.
    • 자유위임 원리를 정당국가 원리보다 우선하면 해산정당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된다.
    • 권력분립에 충실하려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지 모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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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헌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를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거부할 수는 없으나 그 일부를 거부할 수는 있다.
    3
    헌법은 임의적 자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명시하고 있다.
    4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한다.
    5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동의 없이 행한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79조는 일반사면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 요건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임의적 자문기구이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의 대상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며 국회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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